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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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서 1 화백 1 대륜	# 변호사 (상위 10) 1 김자영 1 권진웅 1 권지혜 1 박병기 1 홍순기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2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 광주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4. 의성지원 2022.10.12 선고 2022가단10776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5. 충주지원 2022.08.31 선고 2022가단23506 판결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1260]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수원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638 판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76, 2010. 1.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2년

9.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

1999년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8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455;공1990.2.15(866),3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

12.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03]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